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 '갭투자' 열풍 속 임차인 '발동동'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장 '들썩'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갭투자'가 다시 활기를 띠면서 매수 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매매·전세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활용 가능성 때문입니다. 강서구 염창동, 성북구 길음뉴타운 등에서 호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길음뉴타운 푸르지오3단지 전용 59㎡는 8억5000만원에서 9억3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중개업소들은 연휴에도 영업하며 매수자들의 문의에 응대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예산을 설명하며 매물이 나오면 즉시 연락해 달라는 요청이 줄을 잇는다"고 전했습니다. 성동구, 중구 일대에서도 급매물에 대한 기대감으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갭투자' 열풍 속 '세 안고 거래' 증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설 연휴에도 매수자들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집주인이 현장에서 3000만원을 올리며 결국 집을 보지도 못한 채 계약금을 먼저 보낸 매수자가 계약을 따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매수자는 "임장 가는 길에 발길을 돌렸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의 당초 호가는 10억5000만원, 전세금은 3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 만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정부 보완책이 나오면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수요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입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6948만원으로, 30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각지대 발생 우려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5월 10일부터는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무주택자와 거래 시 기존 세입자 계약 만료 시점까지 입주 의무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택이 무주택자에게 매도될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송파구 인근 대단지의 한 공인중개사는 "벌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상이 진행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갱신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고 계약 만기까지 7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들이 집이 매각되면 원치 않더라도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 위한 추가 보완책 시급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가파른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임차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다시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 사실상 떠밀려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사비·중개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의 타협도 이뤄지고 있으나, 이는 법적 의무가 없어 분쟁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현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일부 임차인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세입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한 섬세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임차인 보호 방안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갭투자' 수요가 증가하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호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불가 등 임차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셋값 상승까지 겹쳐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는 언제인가요?

A.오는 5월 9일입니다. 5월 10일부터는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Q.갭투자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전제로, 무주택자와 거래할 경우 기존 세입자 계약 만료 시점까지 입주 의무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Q.계약갱신청구권 사각지대는 무엇인가요?

A.주택이 무주택자에게 매도될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특히 갱신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고 계약 만기까지 남은 임차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