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뻘 동료에 상습 폭행·폭언한 20대, 결국 실형 선고

승마장 직원의 충격적인 범죄 행각

자신의 어머니뻘 되는 62세 여성 동료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끔찍한 폭언을 일삼은 20대 승마장 직원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업무 처리가 늦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 등 잔혹한 폭행을 수차례 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화풀이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위험한 물건까지 동원한 잔혹한 폭행

A씨의 폭행은 단순히 주먹이나 발길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 일이 느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릎과 주먹으로 구타하고, 플라스틱 과일상자로 머리와 어깨를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23년 1월, 발을 다쳐 목발을 짚고 있던 피해자에게서 목발을 빼앗아 수차례 폭행한 사건입니다. 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 혐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인간 존엄성을 짓밟는 끔찍한 폭언

A씨는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을 짓밟는 끔찍한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복도가 지저분하잖아, 나이만 처먹은 X같은 년, 너 때문에 너가 할 일 우리가 하잖아", "지난번에 처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네, X년, 너 오늘은 죽여버린다"와 같은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은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폭언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선 명백한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법원의 엄중한 판단과 양형 이유

최치봉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보다 고령이고 신체적으로 연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인 폭행을 가했으며,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한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뒤늦게 형사 공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폭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뻘 동료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끔찍한 폭언을 일삼은 20대 승마장 직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죄질의 불량함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실형을 내렸습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피해자는 현재 어떻게 되었나요?

A.기사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Q.가해자는 왜 '특수폭행' 혐의도 적용되었나요?

A.가해자는 목발을 빼앗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했기 때문에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Q.형사 공탁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형사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피해가 커서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