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공부문 '적정임금' 약속…노동운동으로 임금 격차 해소 촉구

공공부문 '적정임금' 지급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경남 타운홀미팅에서 공공부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낮은 임금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돈이 남아도냐', '퍼주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적정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각한 임금 격차 문제 지적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업체 근로자 간의 심각한 임금 격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의 4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여성 근로자의 경우 남성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가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며, 부동산 문제 해결과 더불어 임금 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과 '적정임금'의 차이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적정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기준일 뿐, '최저임금만 주면 된다'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조차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질타하며, 노동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선 '적정임금'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노동운동을 통한 권리 행사 촉구

민간 부문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운동'이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노동자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해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용자와의 힘의 균형을 맞춰나가자고 독려했습니다.

 

 

 

 

결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적정임금으로 제대로 된 사회 만들기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부문 적정임금 지급 약속과 함께, 민간 부문에서는 노동운동을 통한 권리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심각한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자 스스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여 힘을 모으고, 이를 통해 정당한 임금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공공부문 '적정임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되나요?

A.현재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나 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의 합당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Q.민간 부문에서 노동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 관련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활용하여 권익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Q.대통령이 언급한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요?

A.대통령은 공공부문 적정임금 지급과 더불어, 민간 부문에서는 노동운동을 통한 권리 행사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지위 향상과 사용자와의 힘의 균형을 맞춰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