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인센티브 논란: '이재명 아파트'부터 적용해야 할까?

정부, 민간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외 결정

정부가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 시행 사업에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정부,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 우려로 민간 제외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외한 배경에는 부동산 안정화 기조가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민간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강남 3구 등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민간 정비사업에도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입장과 상반됩니다.

 

 

 

 

국민의힘, 민간 규제 완화 병행 주장

국민의힘은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은 역세권 단지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비역세권 단지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특례법과 민주당의 도정법 개정안의 연계 처리를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공부터 공급하고 민간은 나중에 하라'는 방식은 시장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재명 아파트' 겨냥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부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면 가장 먼저 적용할 곳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를 보유한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 1단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주민들이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와 민간 건설사 시공을 원한다며,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것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전체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민간에도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실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공공 vs 민간 논쟁의 핵심

정부의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및 민간 재건축 제외 결정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 등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용적률 인센티브란 무엇인가요?

A.용적률 인센티브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 이상으로 높여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는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Q.민간 재건축에서 용적률 인센티브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민간 재건축 사업은 사업성이 중요합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을 높여주어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 주택을 개선하며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가 언급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가 있는 단지를 언급한 것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정책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