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헌정사적 판단 주목

운명의 날, 1심 선고 결과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7명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려지며, 재판부가 '내란'으로 판단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번 재판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 비상계엄과 국헌문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내란죄의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내란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사법 판단이 가능하며, 군의 국회 투입 및 정치인 체포 시도 등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는 것이 특검의 입장입니다.

 

 

 

 

변호인 측, '국헌문란 목적' 부인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사법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회 의결 방해나 정치인 체포 시도 등은 없었다고 반박하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모습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과거 판례와 예상 형량

과거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부에서는 12·12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정상 참작 없이 법정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전두환 씨의 경우, 12·12 군사반란 관련 내란수괴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바 있습니다.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비상계엄의 사법적 판단 가능성과 국헌문란 목적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과거 판례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오늘 재판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오늘 재판은 저희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Q.내란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Q.과거 전두환 씨의 판결 결과는 어떠했나요?

A.전두환 씨는 12·12 군사반란 관련 내란수괴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