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논란' 정치인 비판… "사회악은 제도를 만든 정치인"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논란에 대한 정치인 책임론 제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간의 다주택자 문제에 대한 공개 설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장 대표의 비판에 재반박하며,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스럽게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NS 공개 설전, 진실 공방으로 번지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SNS 공개 설전은 지난 1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장 대표에게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사를 공유하자, 장 대표는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모습이 애처롭고 우려스럽다며, 국가원수로서의 품격이 없고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이 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치인의 책임'을 강조하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라며, 도덕심에 기대어 팔거나 사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논쟁에서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묻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장동혁 대표, '대통령의 품격' 문제 제기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SNS 활동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품격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을 준다고 지적하며,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태도를 우려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과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한 이견을 드러낸 것입니다.

 

 

 

 

결론: 사회악의 근원은 제도를 만든 정치인에게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문제의 본질이 다주택 보유 자체가 아니라,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 정치권의 잘못된 제도 설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인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품격과 소통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의 설전은 부동산 정책과 정치권의 역할에 대한 깊은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사회악'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A.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으로 보지 않으며, 다주택이 돈이 되도록 만든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한 정치인들을 사회악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Q.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점을 비판했나요?

A.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모습이 국가원수로서의 품격을 잃었고, 국민을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Q.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설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A.두 사람의 공개 설전은 지난 16일부터 SNS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