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선제적 검토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민간인에 의한 북한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 대책과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무인기 침투 사건 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
정 장관은 군경 합동TF 조사 결과, 민간인 3명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정보사령부 현역 군인들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비행제한공역 내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측의 긍정적 평가와 정부의 유감 표명
이번 브리핑은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정동영 장관의 유감 표명을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담화가 나온 지 닷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에 대해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남북 관계,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의 길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추진과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는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고 긴장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향후 남북 관계 개선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인기 침투 및 남북 관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나요?
A.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포함하여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Q.무인기 침투 사건에 연루된 민간인 및 군·국정원 직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현재 합동TF 조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Q.정동영 장관의 유감 표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A.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재명 '사기' 질타 다원시스, 소액주주 1.11% 결집…주주가치 훼손 논란 (0) | 2026.02.18 |
|---|---|
| 초등 수학 '황소 고시' 충격: 우리 아이만 떨어진 걸까? (0) | 2026.02.18 |
| 나주 반려견 놀이터 '낚싯바늘 빵' 사건, CCTV 영상 확보로 용의자 추적 시작! (0) | 2026.02.18 |
|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논란' 정치인 비판… "사회악은 제도를 만든 정치인" (0) | 2026.02.18 |
| 일본 5500억 달러 투자, 한국에 드리워진 경제 안보의 그림자 (0) | 2026.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