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회권 선진국' 비전 제시하며 국힘의 '빨갱이' 프레임에 맞서다

조국, '사회권 선진국' 비전과 '사회투자 골든 룰'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사회권 선진국'을 제시하며, 청년 시대를 위한 '사회투자 골든 룰'을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학자 시절부터 꿈꿔온 이 비전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토지공개념 역시 주거권이라는 사회권의 일환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정치적 프레임에 대한 단호한 입장

조 대표는 '사회권'에 대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세력이 '좌파', '빨갱이'라고 운운하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정치가 단순히 권력 투쟁이나 갈라치기, 이합집산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며, 비전과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연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인은 시류에 따르기보다 권력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국민의 평가와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투자 골든 룰':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조 대표가 제안한 '사회투자 골든 룰'은 향후 10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의 재원을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및 직업훈련 등 필수적인 사회정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구상입니다. 이는 유럽에서 논의되는 '사회투자 골든 룰'을 참고하여 한국형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 대표는 이를 예산 지출이 아닌 미래지향적 투자로 전환하는 관점의 전환이 한국이 '보호적·투자적·기반적' 사회권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핵심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현황과 과감한 투자 필요성

조 대표는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GDP의 약 15% 수준으로,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1만 달러 소득 진입 당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3.5%였던 것에 비해, 스웨덴, 독일 등은 훨씬 높은 비율을 인적 자본에 투자했음을 비교하며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투자 골든 룰'을 통해 전례 없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하며, 부유세와 로봇세 등 새로운 조세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의 정치: 비전과 정책으로 '새로운 다수연합'을 향해

조국 대표는 자신의 정치가 뚜렷한 비전과 정책에 기초하며, 확고한 연대와 통합을 통해 '새로운 다수연합'을 만들어내는 정치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창당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들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하며,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조국 대표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궁금증

Q.조국 대표가 말하는 '사회권 선진국'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사회권 선진국'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모든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권리를 강화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조 대표는 이를 위해 주거권, 일·가정 양립, 돌봄, 디지털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Q.'사회투자 골든 룰'은 어떤 재원으로 운영되나요?

A.'사회투자 골든 룰'은 매년 GDP의 1.5% 수준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기존의 예산 지출을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전환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며, 필요에 따라 부유세, 로봇세 등 새로운 조세 논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국민의힘의 '좌파', '빨갱이' 프레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조 대표는 이러한 정치적 프레임에 개의치 않으며, 비전과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연구가 정치의 본질이라고 강조합니다.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