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위기 속 26.2조 추경 통과: 최대 60만원 지원금 지급, 나프타 지원 확대

26.2조 규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편성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에서 일부 항목의 감액 및 증액이 있었으나, 총액 규모는 유지하며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야는 국익을 우선하여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했으며, 이재명 정부는 추경 예산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 하위 70% 대상, 최대 60만원 지원금 지급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정부안대로 확정되어 지급 절차에 돌입합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80만 명에게 지급되며, 1인당 기본 10만 원에 소득 수준 및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5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5만~60만 원을 받게 되며, 4인 가구 기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4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취약 계층부터 이달 중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나머지 대상자는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프타 지원 확대 및 K패스 할인 예산 증액

고유가 사태 극복을 위한 예산이 새롭게 신설되거나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중동 사태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나프타의 안정화를 위해 204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K패스 할인 예산도 1027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인상 등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중국 관광객 예산 삭감 등 일부 사업 조정

추경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된 일부 사업 예산은 감액되었습니다. '중국인 짐 캐리' 예산으로 지적받았던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 상품 예산은 하향 조정되었으며, 단기 일자리 사업 예산도 소폭 감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예산과 내일배움카드 일반 사업 예산 또한 줄었습니다.

 

 

 

 

추경안,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집중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나프타 지원 확대 등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가 본격화됩니다. 일부 사업 예산 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추경안 관련 궁금증 해결

Q.피해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등 취약 계층은 이달 중 지급이 목표이며, 나머지 대상자는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Q.피해지원금은 1인당 얼마를 받게 되나요?

A.기본 10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5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60만 원을 받습니다.

 

Q.나프타 지원이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 및 나프타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