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된 기간제법, '고용 금지법' 오명 벗고 유연성 확보할까?

기간제법, '2년 제한' 규제 완화 논의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의 '2년 제한' 규정이 사실상 고용을 금지하는 법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활용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는 2007년 법 시행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된 규제 완화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법 개정 시 노동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통령, 현행법의 부작용 지적 및 대안 모색 시사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기간제법이 노동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오히려 2년 이상 고용을 어렵게 만들어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년 11개월 계약 후 잠시 쉬었다 다시 계약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는 지적과 함께, 4~5년 이상 필요한 업무에도 기간제 활용이 제한되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이는 기간 연장 가능성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노동부, 실태조사 착수…하반기 대안 논의 본격화 전망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기간제 활용 실태조사를 의뢰했으며, 조사 결과는 6월 말까지 취합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기간제법 관련 대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시도가 있었으나 노동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적 논의가 주목됩니다.

 

 

 

 

노동계, '기간 연장' 아닌 '사용 사유 제한' 근본적 해법 요구

노동계는 기간제법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단순한 사용 기간 연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3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이 만연한 현실에서 기간 연장은 오히려 고용 불안을 연장시킬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기간제법, 20년 만의 변화…노동 시장의 미래는?

기간제법 시행 20년을 맞아 '2년 제한'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현행법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고, 노동부는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기간 연장보다는 사용 사유 제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가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간제법,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기간제법의 '2년 제한'이란 무엇인가요?

A.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여,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는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Q.기간제법 개정 논의는 왜 시작되었나요?

A.대통령이 현행 기간제법이 오히려 2년 이상 고용을 어렵게 만들어 실업을 강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하며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Q.노동계는 기간제법 개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A.노동계는 기간제 사용 기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