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의 '전자담배' 흡연, 교사의 제지에 따른 논란과 규제 사각지대 심층 분석

무니코틴·비타민 전자담배, 10대 사이 확산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규제법 시행을 앞두고, 니코틴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간 '무니코틴 전자담배'와 '비타민 전담'이 10대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니코틴 무해론과 비타민 함유 홍보로 약국, 무인 매장 등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접근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혹하는 '딸기 셰이크 맛' 비타민 전자담배

홍대입구역 인근 전자담배 매장과 약국에서는 '무니코틴 전담', '비타민 전담' 등의 문구를 내세운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외형과 사용법은 일반 액상형 전자담배와 동일하며, 다양한 향을 앞세워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성인 인증만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 접근이 용이합니다.

 

 

 

 

니코틴 유무 기준의 한계, 공산품으로 유통되는 흡입형 제품

현행 규제 체계는 니코틴 포함 여부로만 제품을 분류합니다. 니코틴 포함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규제를 받지만, 니코틴이 없고 의학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흡입형 제품은 단순 공산품으로 유통되어 별도의 성분 관리나 연령 확인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규제 밖의 제품들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혼란과 비규제 기기의 범죄 악용 우려

무니코틴·비타민 전자담배는 외형상 일반 전자담배와 구분이 어려워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지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비타민 흡입'이라 주장하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비규제 흡입형 기기가 합성 대마 등 불법 물질 유통에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시급합니다.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 '규제 밖' 위험에 주목해야 할 때

니코틴이 없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벗어난 무니코틴·비타민 전자담배가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며 심각한 규제 공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혼란과 범죄 악용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흡입형 제품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무니코틴·비타민 전자담배, 이것이 궁금합니다

Q.무니코틴·비타민 전자담배는 청소년에게 안전한가요?

A.니코틴이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을 가열하여 흡입할 경우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잠재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Q.약국이나 무인 매장에서 신분 확인 없이 판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현행법상 니코틴이 없고 의학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흡입형 제품은 단순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성분 관리나 연령 확인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Q.학교에서 이런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외형이 일반 전자담배와 유사하여 교사들이 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들은 '비타민 흡입'이라 주장하며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