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1세도 피할 수 없었던 '반역죄'…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정되다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점을 핵심으로 지적하며, 이는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우두머리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도 내란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재판부는 국가수반인 대통령이라도 '정권을 차지하려는 내란'을 저지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왕조차 국가에 반역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12·3 비상계엄 행위의 모든 책임은 이를 주도한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국회 마비 시도, 장기간 계획된 폭동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동,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선관위 점거 등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넘어,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장기간 계획된 폭동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대가 무장하고 국회로 진입하는 행위 자체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두머리로서의 책임, 내란죄 인정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모든 과정을 일일이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우두머리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군대의 국회 진입 등 폭동에 포섭되는 행위들에 대해 '내란' 및 '우두머리죄'를 모두 인정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역사의 심판, 내란죄로 기록되다

12·3 비상계엄 사건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결되었으며,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역사에 기록했습니다. 찰스 1세의 사례처럼, 국가수반의 행위 역시 법 앞에 평등하게 심판받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12·3 비상계엄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A.1979년 12월 3일에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Q.찰스 1세 사례가 왜 언급되었나요?

A.대통령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반역죄로 사형당한 찰스 1세의 사례가 인용되었습니다.

 

Q.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책임을 물었나요?

A.비상계엄을 주도한 우두머리로서 내란죄 및 우두머리죄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