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와 우울함에 휩싸여… 방화범, 결국 실형 선고받은 사연

극단적 선택 시도, 방화로 이어지다

날씨가 춥고 마음이 우울하다는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집안에 불을 지른 방화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의정부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추위와 우울함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종이에 불을 붙여 재떨이에 올려놓았습니다.

 

 

 

 

초기 진화로 큰 피해는 막았지만…

A 씨가 지른 불은 주변 이불과 서랍장으로 옮겨붙었지만, 다행히 건물 관계자가 수돗물을 이용해 약 10분 만에 큰 피해 없이 진화했습니다. 당시 A 씨가 거주하던 다세대 주택에는 총 6세대 7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범 가능성과 위험성 고려한 양형

재판부는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로 '불이 난 다가구 주택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고, 다른 주택들과 인접해 있어 초기 진압에 실패했다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방화 시도를 한 전력이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울함이 부른 참극, 경각심을 일깨우다

추위와 우울함이라는 개인적인 고통이 방화라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비록 큰 피해는 막았지만, 재판부는 방화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고통이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방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현주건조물 방화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Q.정신적인 어려움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다면 감형될 수 있나요?

A.정신 질환이나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될 경우 형량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의 동기나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방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며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