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전 그날, 한일 국교 정상화의 숨겨진 이야기: 문화재 반환, 엇갈린 시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작, 그 기원은?

현재 한일 양국은 경제, 외교,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 걸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한일 양국이 지금과 같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60년 전인 1965년 6월 22일의 한일국교정상화가 그 출발점이다.

 

 

 

 

한일회담의 주요 의제: 과거를 묻고 미래를 열다

한일회담에서는 ① 기본관계문제, ② 청구권 문제, ③ 문화재 반환 문제, ④ 선박 문제, ⑤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제, ⑥ 어업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번 글 부터는 한일회담의 주요 의제였던 문화재 반환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굴곡진 한일 관계의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1차 한일회담: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다

당시 한국 측은 일본 측이 문화재를 반환할 경우 "그 자체의 금전적 가치에 비교할 수 없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종류의 것은 약탈재산으로 다른 나라에는 반환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본이 큰 희생을 치르는 일 없이 선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문화재 반환을 제안했다.

 

 

 

 

문화재 반환, 8개 항목의 요구

예비회담이 본회담으로 변경된 후 열린 제1회 청구권위원회에서 한국 측은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한국측 제안'을 제시한다. 문화재 반환 관련 항목은 '한국에서 가져온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기타 국보·지도 원판 및 지금과 지은을 반환할 것'이라는 제1항목이었다.

 

 

 

 

제2차 한일회담: 목록 제출과 엇갈리는 시선

한국 측은 청구권 문제에 관한 비공식 회의에서 군인군속 문제, 징용 한국인의 미지불금 문제, 그리고 문화재 반환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 측은 고서적과 미술품 등이 기재된 '한국 국보 고서적 목록 일본 각 문고 소장', '일본 소재 한국 국보 미술공예품 목록'을 일본 측에 건넸다.

 

 

 

 

제3차 한일회담: 구보타 발언과 중단의 그림자

제3차 회담은 개최 약 2주일 만에 중단되었다. 그 이유는 구보타 간이치로 수석대표가 '산림 녹화, 철도 건설, 논 개간 등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조선이 발전했다'는 취지로 일본이 한국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이른바 '구보타 발언' 때문이었다.

 

 

 

 

엇갈린 시선: 법적 의무와 문화적 협력

기본적으로 한국 측은 일제강점기가 불법적이고 강제적이었고 그 상황에서 이루어진 문화재의 반출도 역시 불법적·강제적이었다고 생각했다. 반면 일본 측은 식민지 조선을 통치한 일은 합법적이었고 문화재 반출 또한 정당한 수단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문화재보호위원회의 반대와 외무성의 고심

외무성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일본 측이 약간의 국유 문화재를 적당히 선택하여 기증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문화재 반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핵심만 콕!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문화재 반환 문제는 양국 간의 엇갈린 시선과 법적 해석의 차이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 식민지배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인식 차이는 문화재 반환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한일 관계의 복잡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일회담에서 문화재 반환 문제가 왜 중요했나요?

A.문화재 반환 문제는 일제강점기 동안의 불법적인 문화재 반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양국 간의 과거사 청산과 미래 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Q.구보타 발언이 한일회담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A.구보타 간이치로 수석대표의 발언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한국 측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문화재 반환 문제를 포함한 회담의 모든 논의를 중단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Q.현재 한일 관계에서 문화재 반환 문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현재에도 문화재 반환 문제는 과거사 문제 해결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양국 간의 신뢰 회복과 우호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