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훈풍 타고 4년 만에 '세수 펑크' 탈출? 반도체 기업 실적과 성과급이 열쇠

AI 반도체 호황, 세수 여건 대폭 개선 기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뜨거운 열기와 국내 증시의 활황 덕분에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를 초과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기업 실적, 내수 회복, 소득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올해 첫 달 국세 수입 실적을 집계 중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은 390조 2000억원으로, 작년 예산보다 18조 2000억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수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 경신

올해 예산상 법인세 수입은 작년 대비 3조원 증가한 86조 5000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반도체 업황 회복세는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크게 개선시키며 법인세 수입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반도체 사업에서만 16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연간 최대 매출을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매출 32조원, 영업이익 19조원을 돌파하며 연간 및 분기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 12월 결산 상장사 639곳의 작년 3분기 누적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0% 증가한 179조 567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성과급 지급, 근로소득세 증가 견인

기업들의 눈부신 실적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이어지며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직원들에게 연봉의 2964%에 달하는 역대 최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봉 1억원인 직원은 약 1억 4820만원의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문(DS) 역시 연봉의 47%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게 되어, 작년 14%에서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는 범용 D램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에서의 실적 개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근로소득세가 작년보다 3조 7000억원 증가한 68조 5000억원을 걷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증가 폭은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시 활황, 증권거래세 수입도 '껑충'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거래대금이 급증한 것도 세수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코스피 시장에서 41조원, 코스닥 시장에서 21조 3000억원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각각 116.9%, 52.1%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1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이 0.05%p씩 상향 조정된 점은 세수 증대 효과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증권거래세 수입이 작년보다 1조 5000억원 늘어난 5조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수 펑크 해소, 반도체와 증시가 이끈다!

AI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 이에 따른 높은 성과급 지급, 그리고 증시 활황으로 인한 거래대금 증가가 맞물리면서 4년 만에 '세수 펑크'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주요 세수의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올해 국세 수입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궁금해요!

Q.세수 펑크란 무엇인가요?

A.정부의 예상 세수보다 실제 세수가 부족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AI 반도체 호황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AI 반도체 수요 증가는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이는 법인세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한, 기업 실적 호조는 직원들의 소득 증가와 성과급 지급으로 이어져 근로소득세 증가에도 기여합니다.

 

Q.증권거래세율 인상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A.증권거래세율 인상은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을 높여, 거래량이 많을 경우 세수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