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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충격! 듀오 42만 명 개인정보 유출, 재산·혼인 정보까지…강화된 규제 시급

결혼정보업체 듀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 약 42만 명 규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커는 듀오 직원의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킨 후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혼인 경력, 학력, 직장 등 민감한 정보까지 빼냈습니다. 일부 회원의 경우 부동산, 현금 등 재산 보유액과 원천징수 내역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안 조치 미흡, 규제 기준 미준수 드러나이번 사고 조사 결과, 듀오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원 DB 접속 시 인증 실패 횟수 제한 미설정,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등..

이슈 2026.04.25

쿠팡 개인정보 유출,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국회 보고 내용 총정리

영업정지 어려운 이유는? 법적 요건 미충족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현재 단계에서는 영업정지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 실제 도용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등 행정 제재를 검토 중이며,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도용 사실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유출 규모 논란과 비회원 정보 포함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두고 국내와 미국 본사 간의 발표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쿠팡 코리아는 약 3,300만 건의 유출을 인정했지만, 미국 본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3,300건으로 공시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 차이를 바..

이슈 2026.02.20

개인정보 유출, 끊이지 않는 사고: 징벌적 손배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최근 쿠팡에서 3,370만 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근본적인 허점을 드러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근본적인 제도 보완과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AI 기술 발전과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에, 겉으로는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관리 체계는 취약한 현실을 지적하며, 관련 부처에 신속한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무력함: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지 못하는 현실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는 데 ..

이슈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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