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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편 3법, 국회 본회의 상정 임박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편 3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긴급하게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하여 법원 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측은 그동안 사법개편 3법에 대해 위헌 소지 등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법원, '사법개편 3법'에 대한 우려 재확인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사법개편 3법의 국회 논의 현황을 공유하고, 법원 내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정기회의에서도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

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보수정당 얕본다'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한국 보수정당을 얕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SNS를 통해 한 전 대표가 제명 후에도 당내 활동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를 궤멸시키고도 당권과 대권을 거머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보수정당의 현재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이념보다 이익…보수정당의 자립 능력 상실홍 전 시장은 한국 보수정당이 이념집단이 아닌 이익집단, 사익추구 집단으로 변질되어 자립 능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보여줄 아무런 정책과 이념 없이 오로지 이재명 정권 반대'에만 몰두하는 정당을 국민들이 신뢰할..

배현진·김종혁,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예정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두 사람의 신청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는 당의 징계 결정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배현진 의원, 명예훼손 소지 게시물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배현진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댓글을 단 이용자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배 의원은 징계 효력 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김..

중앙당 직접 공천 26곳 확정, 당내 갈등 예고국민의힘 중앙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 송파, 강동 등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26곳의 후보를 중앙당이 직접 공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당내에서 '친한동훈계 의원들의 공천권을 빼앗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혁신 공천'을 통해 정치·세대·시대를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출처: 뉴스1) 공천 대상 지역 및 이정현 위원장의 '결단'중앙당 직접 공천 대상 지역은 경기 수원, 고양, 용인, 화성시와 경남 창원시 등 특례시 5곳,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14곳, 그리고 서울 강서, 관악, 강남, 송파, 강동구 등 자치구 7곳을 포함한 총 26곳입니다. 이정현 공관위..

조경태 의원, 윤석열과의 '절연' 재차 주장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당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당 소속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순장조'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의 미래를 위한 쓴소리로, 현재 당 지도부의 전략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당 지도부 향한 쓴소리, '꼼수' 지적조 의원은 당명 개정 논의에 시간을 쏟는 지도부를 향해 '꼼수'를 부리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당이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에게 행정통합 회담 공식 제안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을 위한 공식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충남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장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협치를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고향 발전을 위한 '정쟁' 넘어선 협치 강조정 대표는 장 대표와 자신이 모두 충남이 고향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해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정쟁이 소모적이며 시간만 허비할 뿐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

윤상현 의원, '참회록' 통해 당의 변화와 혁신 강조국민의힘 중진 윤상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상현의 참회록…제 탓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처절한 자기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이르지 못한 점과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한 여당 중진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근간을 무너뜨리는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반성을 표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분열과 '뺄셈 정치'에 대한 날 선 비판윤 의원은 보수 진영의 고질적인 분열상을 지적하며, 눈앞의 적보다 서로를 향해 분열하는 '자폭의 정치'를 반복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당이 민심을 읽지 못하고 보신주의와 '뺄셈 정치'에 매몰..

국민의힘,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 강력 반발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다주택자 대출 연장 및 대환 규제 방안에 대해 '금융 독재적 발상'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과 대환을 신규 대출 수준으로 강화하고, 1~2년 내 대출금의 최대 100%를 강제 상환하게 하겠다는 극단적인 구상을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임대 공급 위축 및 전·월세 불안 재연 우려국민의힘은 대출 연장 규제가 강행될 경우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 책임은 온전히 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투..

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 형량에 '사법 정의 후퇴' 맹비난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사법부를 연일 규탄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저 형량이라도 선고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결과와 내용 모두 부족했다"며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과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고, 내란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 추진을 강조하며 사법개혁 완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법사위 소위에서는 사면법 개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의원총회를 통해 법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안과 검찰개혁 후속입법 추진 방향을 결론지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사실상 거부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

장동혁 대표, 침묵 속 입장 발표 연기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공식 입장을 하루 미루며 고심에 빠졌습니다. 당내에서는 '절윤(윤석열과의 절연)' 요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장 대표의 입장 발표가 늦어질수록 리더십 문제가 불거질 전망입니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을 삼갔으며, 다음 날 오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과는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절연' 요구 거세져선고 직후 장 대표를 향한 '절윤' 요구가 당내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절연'이 보수의 길이라며, 곪은 상처를 도려내 새살을 ..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침묵'으로 일관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 장동혁 대표가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대신 송언석 원내대표가 SNS를 통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간략히 전달하며,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세력과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재판 대응보다는 지방선거 관련 논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절윤' 요구 거세져, 당내외 변화 목소리 증폭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지도부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자, 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이른바 '절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 비상계엄 사과와 함께 지도부 변화를 촉구했으며..

세대와 성별 균형을 맞춘 공관위 구성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인선을 10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공관위는 특히 여성 위원 6명, 3040세대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세대교체와 여성 대표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이는 혁신 공천을 통해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공관위원장은 호남 출신으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이정현 전 대표가 맡아 풍부한 경험과 정치적 통찰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내외 인사들의 균형 잡힌 참여공관위에는 원내 인사와 원외 인사들이 균형 있게 참여했습니다. 원내에서는 초선 여성 의원인 서지영, 최수진 의원이 합류하여 젊은 감각과 실무 경험을 더했습니다. 특히 서 의원은 원내대변인, 최 의원은 과학·바이오 ..

한동훈,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신호탄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한다"며 "주변 참모들도 '부산이나 대구나 출마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종전의 신중한 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발언으로,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합니다. 부산 출마 가능성 높은 이유김 전 최고위원은 출마 지역에 대해 "장동혁 대표 최고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한동훈 출마를 막을까'"라며, 대구보다는 부산에 출마 길이 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고성국이나 전한길 등 윤어게인 세력들에겐 무소속..

신혼집 실종, 결혼마저 미루는 현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신혼집이 실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이 전세 시장을 위축시켜 성남, 용인, 수원 등 수도권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리한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화 등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 참모도 고가 매물 내놓는데…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은 꿈?주 의원은 청와대 참모들조차 고가에 집을 내놓는 상황에서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냐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은 높아지고, 월세는 폭등하여 청년 세대가 '월세 빈털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수요 ..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논란에 대한 정치인 책임론 제기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간의 다주택자 문제에 대한 공개 설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장 대표의 비판에 재반박하며,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스럽게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

국민의힘, 당명 교체 위한 막바지 작업 돌입국민의힘이 당사 건물 간판에서 '국민의힘'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새 당명 교체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건물 외관에는 청년이 연필, 지우개, 수정테이프를 들고 있는 옥외 광고물이 설치되었으며, 이는 '국민의힘의 새 이름, 청년이 다시 씁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광고물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에 설치되었습니다. 대국민 공모전 통해 '국민', '자유', '미래' 등 키워드 주목국민의힘은 지난달 7일 당 쇄신책의 일환으로 당명 개정을 예고하고 대국민 당명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된 공모전에는 '국민', '자유', '공화', '미래', '새로운'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다양한 명칭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당내 브랜드전략 TF는..

민주당, 장동혁 대표 다주택 보유 비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재소환하며 부동산 정책 관련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장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겨냥해 "다주택을 악마화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무엇을 악마화하나"라며, "노모님 팔이 마시고 차라리 6주택 보유하고 싶다고 솔직히 국민에게 고백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 대표의 6주택 보유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자 규제 및 특혜 유지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대표, '불효자' 언급하며 반박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는 글과 함께, 95세 노모가 거주하는 시골집에 방문했다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

홍준표, 배현진 의원 향한 연일 공세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소정의 절차라는 말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 노회하다는 말을 뜻을 알고나 했겠냐'며, '43년 공직생활을 늘 당당하게 살아온 날더러 노회하다고 하는 무식한 사람 처음 보았다'고 직격했습니다. 이는 배 의원이 홍 전 시장을 '노회한 영혼의 비굴한 소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소정의 절차' 논란 재점화홍 전 시장이 언급한 '소정의 절차'는 지난해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배 의원의 발언을 꼬집은 것입니다. 당시 배 의원은 후보자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한 과정으로 취업했다'는 해명을 '웃긴..

조국, '사회권 선진국' 비전과 '사회투자 골든 룰' 제안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사회권 선진국'을 제시하며, 청년 시대를 위한 '사회투자 골든 룰'을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학자 시절부터 꿈꿔온 이 비전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토지공개념 역시 주거권이라는 사회권의 일환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정치적 프레임에 대한 단호한 입장조 대표는 '사회권'에 대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세력이 '좌파', '빨갱이'라고 운운하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

다주택 보유, 사회 문제 야기…책임과 부담 필요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지적하며,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집은 투자 수단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임을 강조하며, 살지 않을 집을 사 모으는 행위가 주거용 집 부족, 집값·전월세값 폭등 등 온갖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찬양하거나 권장할 일이 못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주택 감소, 임대 수요 감소 주장 반박…공공 임대 역할 강조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가 임대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줄어들면 무주택자, 즉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