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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부안을 우선 당론으로 정하고, 재입법예고 전에 세부적인 조정을 거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10월 2일 새 기관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당론 채택이 지연될 경우 기관의 기능 수행에 문제가 생겨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회 법사위, 기술적 부분 조정 권한 부여이번 당론 채택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조율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 형량에 '사법 정의 후퇴' 맹비난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사법부를 연일 규탄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저 형량이라도 선고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결과와 내용 모두 부족했다"며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과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고, 내란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 추진을 강조하며 사법개혁 완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법사위 소위에서는 사면법 개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의원총회를 통해 법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안과 검찰개혁 후속입법 추진 방향을 결론지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사실상 거부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판결, 조국 대표 '공정성' 의문 제기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00만원 장학금은 유죄, 50억원 퇴직금은 무죄'라며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곽 전 의원 부자의 무죄 소식을 공유하며, 자신의 딸이 받은 600만원 장학금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와 비교하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법원, 곽상도 아들 50억 수령 뇌물 혐의 '무죄' 판단 이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