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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특검 시기·절차 '여당 숙의' 당부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 기소 특별검사법'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전하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위헌성 시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시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기 및 절차 결정은 당의 판단에 맡긴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 법안 내용, '국민적 공감대' 기반으로 추진청와대는 조작 기소 특검 추진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 수석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상당 부분 밝혀졌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

검찰 내부망 달군 '대장동 수사 검사'의 절규대장동 사업 수사 과정에 참여했던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검찰 내부에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기소'나 '진술 회유' 주장이 범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범죄자들이 '구치감에서 춥고 무서웠다'는 이유로 고문을 통해 자백받은 것처럼 몰아가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살라미식으로 잘라서 내어놓는 녹취록'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는 사법 정의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박상용 검사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공천을 받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수사가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

종합특검, 박상용 검사 피의자 입건 및 출국금지 결정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의 진술회유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조치는 사법 시스템 내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술회유 의혹, 수사 범위 확대되나?이번 수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측의 진술 강요 또는 회유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입건 및 출국금지 결정은 해당 의혹이 단순한 제보 수준을 넘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관련 사건의 파장을 더욱..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부안을 우선 당론으로 정하고, 재입법예고 전에 세부적인 조정을 거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10월 2일 새 기관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당론 채택이 지연될 경우 기관의 기능 수행에 문제가 생겨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회 법사위, 기술적 부분 조정 권한 부여이번 당론 채택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조율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 형량에 '사법 정의 후퇴' 맹비난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사법부를 연일 규탄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저 형량이라도 선고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결과와 내용 모두 부족했다"며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과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고, 내란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 추진을 강조하며 사법개혁 완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법사위 소위에서는 사면법 개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의원총회를 통해 법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안과 검찰개혁 후속입법 추진 방향을 결론지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사실상 거부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판결, 조국 대표 '공정성' 의문 제기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00만원 장학금은 유죄, 50억원 퇴직금은 무죄'라며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곽 전 의원 부자의 무죄 소식을 공유하며, 자신의 딸이 받은 600만원 장학금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와 비교하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법원, 곽상도 아들 50억 수령 뇌물 혐의 '무죄' 판단 이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