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12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국회에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은 기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40%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 비례한 거주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자에게 혜택을 집중하려는 취지입니다. 13명의 국회의원, 개정안 공동 발의 동참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아, 김우영, 김준환, 이수진, 이주희, 임미애, 전진숙, 조계원 의원과 진보당 소속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 등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는 다주택..

서울 전세난 심화, 경기도로 향하는 발걸음최근 서울의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거주자들의 경기도 주택 매수 비중이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 살기 위해 전세 구하기보다 경기도에 집을 사겠다'는 실거주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방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경기도 집합건물 매수자 중 서울 거주자 비중은 15.69%로, 이는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경기에서 서울로의 유입은 둔화되어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 중 경기 거주자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이는 서울의 높은 가격, 대출 규제, 금리 부담, 그리고 전월세 가격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서울 전세가와 경기 매매가, 그 간극은 얼마나 좁혀졌나?서울 아..

장동혁 대표, '어머니 걱정' 언급에 조국혁신당 '감성팔이' 비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관련 글에 대해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제목으로 어머니의 걱정을 언급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이를 '전형적인 감성팔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장 대표에게 '어머님이 몇 명이냐'고 반문하며, 다주택 보유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장 대표가 소유한 6채의 주택과 관련하여, 어머니가 여러 채에 거주하고 있어야 정책 비판이 성립된다는 논리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어머니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큰 불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실거주자 공개 요구: 부동산 정책 논쟁의 핵심조국혁신당은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에 앞서, 자신이..

투기 부당 특혜 회수, 강요 아닌 정상화 의지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향한 경고가 집을 팔라는 강요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오늘 SNS를 통해 '투기에 따른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특혜를 회수하고 각종 보유 부담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는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 주장 반박 및 실거주 논란 해명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기사를 첨부하며, 사실상 야당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관저에 거주하여 실거주가 아니라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