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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불안론, '기적의 논리'로 규정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을 '기적의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근본 원인인 다주택 및 주택임대사업의 문제점을 가리는 논리라고 지적하며, 공급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수요 역시 동시에 감소한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공급 감소 우려, 수요 감소로 상쇄된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매각으로 인해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 또한 감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만큼 수요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급 축소만을 부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상하며, 오히려 주택 매매 시장에 매물이..

국민의힘,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 강력 반발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다주택자 대출 연장 및 대환 규제 방안에 대해 '금융 독재적 발상'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과 대환을 신규 대출 수준으로 강화하고, 1~2년 내 대출금의 최대 100%를 강제 상환하게 하겠다는 극단적인 구상을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임대 공급 위축 및 전·월세 불안 재연 우려국민의힘은 대출 연장 규제가 강행될 경우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 책임은 온전히 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투..

산림청장,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직권면직이재명 대통령은 산림청장 김인호 씨가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를 내렸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오늘(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김 청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직 사회 기강 확립 의지 강조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번 조치가 이재명 정부의 공직 사회 기강 확립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이는 공직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장, 법령 위반으로 직권면직… 공직 기강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청와대 영입설 솔솔약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충TV'를 성공적으로 이끈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의 청와대 영입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주무관은 전문관으로 지정되어 해당 직위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권리를 얻었지만, 인사권자나 시장이 바뀌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의 거취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 언급, '꽤 위에서 불렀다'는 발언의 의미최근 유튜브 채널 '이면서다'에 출연한 김 주무관은 '꽤 위에서' 강연 요청이 왔다고 밝혀 스튜디오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진행자가 '혹시 그 위가 잼프(이재명 대통령)?'라고 묻자 그는 '노코멘트 하겠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결국 해임되다이재명 대통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습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대통령 재가로 김형석 관장은 오늘(19일) 자로 해임되었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직무는 서태호 비상임 이사가 대행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보훈부의 특정감사 결과, 김 관장이 지인에게 강당을 무단 대여하고 종교 편향적으로 운영하는 등 14건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형석 관장김형석 관장은 임명 초기부터 부적절한 역사관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역사관 논란은 이번 해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해임 절차와 후임 논의독립..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보장, 철저한 실태 파악 지시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정부에서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규정은 마련했지만, 업체나 직원에게 공유하지 않거나 점검을 소홀히 하여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유사 사례를 파악하고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과 기반 예산 편성 전략 논의이날 회의에서는 '성과참여 기반 전략적 예산편성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예산 편성 시 성과에 기반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 참여 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용..

부동산 정책, 정치권 공방의 중심에 서다설 연휴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의 SNS 부동산 설전이 뜨거웠습니다. 이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책 논쟁이 아닌 인신 비방'이라며 양측의 설전을 평가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장 대표의 '다주택자 악마화' 주장이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억지 논리이며, 관사 거주자의 1주택을 팔라는 공격은 어처구니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장 대표에게 '내가 가진 6주택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대통령의 SNS 소통, '천근같이 무거워야 할 말'에 대한 쓴소리홍 전 시장은 이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트윗을 모방한 것 같다며, 대통..

국민의 용기,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다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고 깊은 자긍심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 헌법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적 역량을 세계가 인정한 결과입니다. '빛의 혁명', 세계 정치학자들의 찬사김의영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를 포함한 세계 각국 정치학자 4명은 지난 1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들은 계엄을 저지한 시민들의 노력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며, 헌법 질서를 복구한 시민 참여의 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위기 속에서도 민..

서울 아파트 매물 10% 이상 증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영향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메시지가 연휴에도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3745건으로 연말 대비 10.6% 늘었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39.8% 증가하며 4718건의 매물이 나왔고, 성동, 서초, 강남, 마포 등 한강벨트 지역에서도 매물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 '특혜 회수' 강조하며 다주택자 압박 지속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논란에 대한 정치인 책임론 제기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간의 다주택자 문제에 대한 공개 설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장 대표의 비판에 재반박하며,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스럽게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

다주택 보유, 사회 문제 야기…책임과 부담 필요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지적하며,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집은 투자 수단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임을 강조하며, 살지 않을 집을 사 모으는 행위가 주거용 집 부족, 집값·전월세값 폭등 등 온갖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찬양하거나 권장할 일이 못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주택 감소, 임대 수요 감소 주장 반박…공공 임대 역할 강조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가 임대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줄어들면 무주택자, 즉 임..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질문에 대한 장동혁 의원의 답변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특혜를 유지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답했습니다. 명절을 맞아 95세 노모가 계신 시골집을 방문한 장 대표는 대통령의 SNS 글 때문에 노모께서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라며 걱정하시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장 대표는 노모께서 '공부시켜 서울 보내놨으면 국회의원 해야지, 왜 고향 내려와서 대통령한테 욕먹고 지랄이냐'며 화를 내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홀로 계신 노모만이라도 대통령의 글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의 주택 소유 현황과 해명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장동..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발언에 여야 설전 후끈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두고 설 연휴에도 여야 간의 공방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 소유 아파트 재건축 계획을 언급하며, 퇴임 시 실거주가 어려운 주택 보유에 대한 국민 앞 설명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이 '다주택 매각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책 실패 책임을 회피하려는 '유체이탈'식 화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다주택' 의원들 겨냥 맹공격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발언, 여야 공방 가열설 연휴에도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시사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 본인의 분당 아파트 매각'을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를 지적하며 맞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아파트 매각 촉구하며 '자격론' 제기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퇴임 뒤 주거용'으로 밝힌 분당 아파트를 겨냥해, 국민에게는 '불로소득 추억을 버리라'면서 정작 자신은 재건축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려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맛에 취해 있다며, 본인부터..

투기 부당 특혜 회수, 강요 아닌 정상화 의지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향한 경고가 집을 팔라는 강요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오늘 SNS를 통해 '투기에 따른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특혜를 회수하고 각종 보유 부담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는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 주장 반박 및 실거주 논란 해명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기사를 첨부하며, 사실상 야당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관저에 거주하여 실거주가 아니라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 상생 생태계 조성 노력에 감사이재명 대통령은 삼성과 LG그룹이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풀밭이 건강하고 토끼가 살아야 호랑이도 살 수 있다'는 비유를 들며, 어려운 대내외적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12개 관계사가 협력사에 7300억원을 조기 지급했으며, LG그룹 역시 8개 계열사가 약 6000억원을 최대 2주 앞당겨 지급했습니다. 한화그룹의 선진적 산업 문화 실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씨앗이 대통령은 한화그룹의 상생 행보도 연이어 치켜세웠습니다. 파업 손해배상 소송 취..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성'에 대한 의문 제기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한 국가적 과제 수행을 위해,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3일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글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수년간의 기회 제공에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이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해 되물었습니다. 규칙 준수와 사회 질서 존중의 중요성 강조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

교복값 폭등, 학부모 부담 가중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학생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 30만원이었던 교복값이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에 대해 '등골브레이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언급하며,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면밀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교복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생산자 협동조합 설립 제안이 대통령은 교복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생산자 협동조합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부분의 교복이 무상 지급되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을 통해 교복 생산을 직접 진행하면 국내..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장동혁 대표 불참으로 무산오늘 예정되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오찬 회동이 장동혁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선언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회동은 설 연휴를 앞두고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로 기대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소통과 협치를 위한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법사위 통과 법안 이유로 불참 선언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젯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을 오찬 불참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한 이견이 오찬 무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냥드림' 사업장 방문, 나눔의 현장을 찾다이재명 대통령은 충북 충주시 건강복지타운에 위치한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조건 없이 먹거리를 지급하는 이 사업의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현재 전국 107곳의 센터가 운영 중이며, 이 대통령은 '현대판 장발장'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며 확산을 거듭 당부해왔습니다. 이번 방문은 사업을 국민에게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용자 현황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이 대통령은 이광훈 충주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이용자 현황과 물품 확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하루에 91명이 온다는 말이냐. 똑같은 사람들이냐' 등 구체적인 이용 상황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습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