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12

문형배 전 헌재 권한대행, 카이스트 초빙석학교수로 새 출발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석학교수로 임용되어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법률가로서 카이스트의 대응에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3월경에는 특강도 예정되어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 진출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 루머 일축,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처"문 전 권한대행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며 '파면' 선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퇴임 후 그의 행보에 정치권 진출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그는 여러 차례 정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최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민주당의 강행과 조국혁신당의 우려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졸속 입법은 추상같은 심판을 통한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반발과 범여권의 우려가 더해지면서 법안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재판 정지 위험성 경고서왕진 원내대표는 현재 추진되는 방식이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재판 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