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판결, 조국 대표 '공정성' 의문 제기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00만원 장학금은 유죄, 50억원 퇴직금은 무죄'라며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곽 전 의원 부자의 무죄 소식을 공유하며, 자신의 딸이 받은 600만원 장학금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와 비교하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법원, 곽상도 아들 50억 수령 뇌물 혐의 '무죄' 판단 이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