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개요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씨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등 6명과의 식사비로 10만4천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입니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던 중 발생하여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법인카드 사용에 관여했는지를 판단하며, 배씨와의 통화 기록을 주요 증거로 삼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항소심 재판부는 김혜경씨와 배씨가 식사 모임 이전에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점과 동선이 일치한 점을 고려해, 배씨가 김씨의 묵인 없이 단독으로 식사비를 결제했다고 보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