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국 폐지' 공약 적극 동참…'총경 회의' 명예 회복까지

경찰청, '경찰국 폐지'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경찰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9일,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국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청의 이러한 결정은 경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행보로 평가됩니다.

 

 

 

 

경찰국 신설 배경과 문제점 지적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신설한 경찰국은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고위급 인사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이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되었고, 경찰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절차적 정당성 부족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경찰국의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관들의 인사 불이익, 그 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경찰관들의 인사 불이익을 철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당시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은 현재 국정기획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당시 총경회의에 대한 존중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 내부의 의견 수렴 과정을 존중하고, 과거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인사 불이익 인정 및 명예 회복 추진

경찰청은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겪었던 인사상 불이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복수직급 직위 배치, 잦은 보직 변경, 전문 분야와 무관한 보직 배치, 원거리 발령 등 불이익을 겪은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제도 개선과 함께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소통 채널 마련 및 역사 기록을 통한 명예 회복 노력

경찰청은 총경회의와 같은 공식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에 전시되었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발간될 한국경찰사에 총경회의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경찰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고, 과거의 사건을 역사적으로 기억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 구축 약속

경찰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은 경찰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경찰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경찰청은 경찰국 폐지 공약에 적극 동참하며, 과거 총경회의 관련 인사 불이익에 대한 명예 회복을 추진합니다. 소통 채널 마련, 역사 기록,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찰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경찰국 폐지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A.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찰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총경회의 명예 회복은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가요?

A.경찰청은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인사 불이익을 인정하고, 소통 채널 마련, 역사 기록,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명예 회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경찰 조직의 화합을 도모할 것입니다.

 

Q.앞으로 경찰 조직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A.경찰청의 이번 결정은 경찰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경찰은 더욱 민주적이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