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택 공급 대책 '일방 발표'에 반대…국방연 이전 난항 예고

주택 공급 대책, 국방부도 '반대' 입장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와 과천시 등 지자체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 역시 내부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충분한 협의 없이 섣불리 발표된 대책이 과거 실패 사례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는 국방부 담당자와의 회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대책에는 국방연구원 부지를 포함한 5만5000㎡ 용지에 2029년까지 1500채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방연구원 이전, 국방부 '일방 발표'에 반발

국방연구원 측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부 회의에서 '공급 대책 내용은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지만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국방연구원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은 현재도 동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방연구원은 자체적으로 경영현안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방부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번 1·29 공급 대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 관련 부지, 국방부 협의 필수

이번 주택 공급 대책에는 과천경마장·방첩사령부 통합개발(9800채), 태릉CC(6800채), 남양주 군부대(4180채), 독산 공군부대(2900채) 등 군 관련 부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방부가 주요 협의 부처로 꼽힙니다. 그러나 공급 대책 발표 당시 브리핑에는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만 참석했을 뿐, 국방부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하여 '국방연구원 이전은 정부 1·29 대책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며, 관련 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 국방부 반대로 난항 예상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 중 국방연구원 이전 계획에 대해 국방부가 '일방적인 발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군 관련 부지가 다수 포함된 이번 대책의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방부, 주택 공급 대책 관련 궁금증

Q.국방부가 국방연구원 이전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방부는 해당 공급 대책 내용이 국방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되었다고 주장하며, 국방연구원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Q.이번 대책에서 국방부가 주요 협의 부처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이번 대책에 과천경마장, 태릉CC, 남양주 군부대, 독산 공군부대 등 군 관련 부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방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Q.국방부의 반대가 주택 공급 대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A.국방부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국방연구원 이전뿐만 아니라 군 관련 부지를 활용하는 이번 대책 전반의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