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정비사업 이해 부족' 김 총리 직격… "국민이 피해자"

오세훈 시장, 김 총리 발언에 '절망적'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재개발·재건축 진전 없다'는 발언에 대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공급 대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실망을 넘어 절망 수준'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현실적이고도 즉각적인 주택 공급 대책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인식이 재확인됐다. 한마디로 '총체적 무관심, 총체적 무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이해 부족이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김 총리 지역구 사례 제시하며 '가짜뉴스' 반박

오 시장은 김 총리의 발언을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김 총리의 지역구인 영등포구의 대교아파트 재건축, 신길2구역, 당산1구역, 대림1구역 등의 활발한 진행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사업성 부족으로 답보 상태였던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완화 조치를 언급하며, 김 총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발언입니다.

 

 

 

 

전임 시장 시절 '공급 사막' 비판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재임 중 43만호 물량의 389곳 재정비 사업 구역이 해제된 사실을 언급하며 '서울을 공급 사막으로 만들어놓고, 인정도 반성도 없는 민주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과거 정책 실패를 현 정부의 인식 부족과 연결하며, 주택 공급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신규 지정 정비구역 수치 제시하며 진실 왜곡 비판

오 시장은 자신이 시정에 복귀한 이후 서울시가 신규 지정한 정비구역이 354곳에 달한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주민들의 기대와 현장의 움직임, 분명한 수치가 있음에도 총리조차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결정이 객관적인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론: 정부의 무지와 무관심, 국민 피해로 이어져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낡은 이념적 시선과 잘못된 관성을 벗어던지기를 촉구했습니다.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무지와 무관심이 결국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책적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정비사업 관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란 무엇인가요?

A.오래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기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이 왜 중요한가요?

A.정부의 정책은 사업의 속도, 규모, 사업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정책은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Q.오세훈 시장이 언급한 '공급 사막'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주택 공급이 극도로 부족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과 주거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