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란·외환 의혹, 수사 확대 및 전담팀 구성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의혹과 관련된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를 확대합니다. 최근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수사 및 수사의뢰한 114명에 대한 조사도 조사본부 산하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군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차 특검과의 수사 범위 조율
국방부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과 내란·외환 의혹 수사 범위 조율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두어 차례 간접적으로 소통했으며, 내란전담수사본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2차 특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대면 논의를 통해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할 전망입니다.
박정훈 준장, 내란전담수사본부 이끌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 및 조사 업무의 상당 부분이 박정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가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에 일임되었습니다. 이 수사본부는 총 3개 수사대, 30여 명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 및 혐의
내란전담수사본부는 헌법존중 TF가 수사 및 수사의뢰한 114명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관계자 35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합니다. 또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포함한 외환 혐의, 계엄 당일 정보사령부 및 국군방첩사령부 대원들의 현장 출동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 요약: 군 내란·외환 의혹, 박정훈 준장 주도 수사 확대 및 특검과 협력 모색
국방부가 군 내란 및 외환 의혹 수사를 확대하며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가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2차 특검팀과의 수사 범위 조율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114명에 대한 조사와 함께 다양한 혐의를 규명할 예정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내란전담수사본부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A.내란전담수사본부는 12·3 불법계엄 의혹과 관련된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를 주도하며, 헌법존중 TF가 수사 및 수사의뢰한 인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합니다.
Q.2차 특검과의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국방부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과 수사 범위 조율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대면 논의를 통해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Q.수사 대상에는 어떤 혐의들이 포함되나요?
A.'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포함한 외환 혐의, 계엄 당일 정보사령부 및 국군방첩사령부 대원들의 현장 출동 의혹, 계엄사령부 관련 추가 가용부대 파악 정황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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