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을 조성하는 복면 경찰의 등장
지난 26일 오후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제주자치경찰단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벌였다.
복면 착용, 시민들의 불쾌감과 위압감 호소
단속 현장에서 눈에 띈 것은 일부 경찰관들의 복장이었다.
얼굴 가림과 신분 미표시, 정보 부재의 심각성
얼굴뿐 아니라 신분 식별 정보도 가려져 있었다.
경찰 측 입장: 규정 부재와 향후 개선 의지
이에 대해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현재 복면형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자외선 차단 목적이나 개인 건강 사유 등은 현장 상황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경찰의 고충과 공권력의 불투명성
현장 경찰의 고충도 분명 존재한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
실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모두 복장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은 2019년과 2021년 각각 "얼굴 가림과 신분 미표시는 시민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다.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 투명한 공권력 확립
이제는 경찰청 차원의 세부 복장 지침 마련, 복면 수준의 얼굴 가림 제한, 시민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신분 표시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요약: 익명성 뒤에 가려진 공권력, 시민의 신뢰를 잃다
복면을 착용한 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익명성 뒤에 숨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명확한 규정 마련을 통해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복면을 쓴 경찰관을 보면 왜 불안감을 느끼나요?
A.얼굴과 신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속 대상 입장에서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범죄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Q.경찰의 복면 착용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A.현재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자외선 차단 등 개인적인 사유는 현장 상황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Q.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경찰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A.세부 복장 지침 마련, 얼굴 가림 제한, 신분 표시 의무화 등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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