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짝퉁 딸기시루' 논란, 성심당의 놀라운 반응과 법적 쟁점

부산 빵집, 성심당 '딸기시루'와 놀랍도록 닮은 케이크 등장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인기 메뉴 '딸기시루'와 디자인, 포장, 가격까지 유사한 케이크가 부산의 한 빵집에서 판매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부산에 성심당 2호점이 생긴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입니다. 해당 케이크는 초코 시트, 딸기 단면, 투명 띠지 등 외형뿐만 아니라 민트색 포장 상자까지 성심당의 딸기시루를 연상케 합니다. 매장의 붉은 벽돌 외관 또한 성심당의 인테리어와 흡사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관련 비교 영상은 수백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가격은 동일, 맛은 다르다는 평가

놀랍게도 부산에서 판매되는 유사 케이크의 가격은 성심당 딸기시루와 동일한 4만 3000원(소형 사이즈 기준)입니다. 하지만 맛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빵 전문 유튜버 '빵튜브 뽀니'는 시식 후 '성심당은 꾸덕한 초코 시트지만 다른 곳은 촉촉하고 부드럽다', '성심당이 조금 달고 이곳은 덜 달다'고 비교하며 '눈 감고 먹으면 바로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맛이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외형적 유사성과는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 및 법적 쟁점

성심당과 유사한 케이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특히 성심당 딸기시루가 출시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당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온의 이윤수 변호사는 외관이 비슷하기만 해도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해당 조항은 법원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심당의 의외로 관대한 입장

논란의 중심에 선 부산 해당 빵집 측은 여러 차례 문의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성심당 측은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소상공인이나 동종 업계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많아 업계 전반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고 있다'며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성심당의 브랜드를 동일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다소 관대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성심당은 이러한 흐름을 업계의 노력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짝퉁 논란 속 성심당의 품격

부산 빵집의 '짝퉁 딸기시루' 논란은 디자인 모방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성심당은 이를 동종 업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며 관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외형은 유사해도 맛의 차이가 존재하며, 성심당의 포용적인 입장은 업계 상생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슈에 대한 궁금증 해소

Q.유사 케이크 판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 판매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인용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Q.성심당은 왜 관대한 입장을 보였나요?

A.성심당은 이를 동종 업계의 자연스러운 벤치마킹 및 아이디어 개발 과정으로 보고, 업계 전반의 노력으로 여기는 관점을 보였습니다.

 

Q.맛의 차이가 법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나요?

A.맛의 차이는 법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소비자의 인식이나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