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5년 대선과 관련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란 문제의 종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통령 선거일에서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동시 시행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현재 국민투표법의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개헌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은 헌법 개정안에 투표할 수 없기에 과반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며, 이번 주 내로 처리하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와 함께 개헌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정치 세력들이 개헌 문제로 논점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며, 개헌이 아닌 민주주의 회복의 시급함을 피력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의 각 주제들, 예를 들어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등은 복잡하고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많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이 대선 후보들의 약속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같은 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개헌 논의의 시기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60일이라는 기간은 대단히 불충분하다”고 언급하였고, 이를 통해 개헌 논의가 급하게 진행될 경우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대국민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명 요구, 대선 무공천 등의 요구도 명시하였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년간의 폭정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요구하며, 그가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인 만큼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은 현재 정치계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개헌과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동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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