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주택자까지 투기꾼 몰아가는 이재명 정부 비판: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이준석 대표, 1주택자 규제 정책 맹비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정책은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비주거 1주택자의 경우 투기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방 발령으로 집을 세주고 지방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울 집을 팔고 지방 근무 후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은 내 집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며, 이는 지방 활성화를 말하면서 정작 지방에서 일할 사람들의 거주 이전을 막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역 이동 제한, 노동 시장 경쟁력 약화 우려

이준석 대표는 이러한 규제가 지역 간 이동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평택의 삼성전자 엔지니어와 이천 하이닉스 엔지니어가 서로 경쟁하지 못하게 되거나, IT 개발자가 판교 기업 제안을 받아도 이사 비용 부담 또는 장거리 출퇴근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는 하루 세 시간의 가족과의 시간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재명 정부의 1주택자 규제가 실질적인 이동의 자유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치 감옥 문을 열어 놓고 밖에 지뢰밭을 깔아 놓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유하며 정책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의 한계와 '관심법' 비판

이 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을 반복해왔고, 그 결과 '똘똘한 한 채'로의 전환은 이미 상당 부분 완료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더 이상 억제할 수요가 보이지 않자, 이재명 정부는 이제 그 한 채마저 실거주와 투자의 경계선을 가려내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며 관심법을 쓰지 않는 이상, 외관만으로 실거주와 투자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직격하며 정책의 현실성 부족을 꼬집었습니다.

 

 

 

 

천하람, '윤어게인' 이어 '문어게인' 부동산 정책 비판

천하람 원내대표 또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을 외치듯, 이재명 정부는 '문어게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과거의 약속을 뒤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 원내대표는 세금이 재정 확보 수단이지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이제는 다주택자를 넘어 1주택자까지 압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가 '더 매운 문어게인'의 길을 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결론: 1주택자 규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와 정책 모순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주택자 규제 정책이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지방 활성화라는 명분과 배치되는 모순적인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거주와 투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준석 대표가 비판하는 '1주택자 규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이 대표는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비주거용 1주택자나 지방 발령으로 인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몰아 규제 대상으로 삼는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Q.이 정책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이 대표는 지방 발령으로 집을 세주고 지방에서 거주하는 경우, 다시 서울로 돌아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과 규제 때문에 실질적인 거주지 이전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A.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답습하고 있다며 '문어게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세금을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1주택자까지 압박하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