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시작된 '폭파 협박', 7544만원 청구로 돌아온 씁쓸한 경고

고등학생들의 위험한 장난, 공권력 낭비와 막대한 피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폭파 협박 글을 올린 고등학생들이 경찰과 소방 등 공권력을 우롱하며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허위 협박 글을 게시한 조모 군 일당으로 인해 경찰 379명, 소방 232명 등 총 633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63시간 51분에 달하는 시간 동안 현장 통제 및 폭발물 수색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공권력 낭비는 물론, 사회적 불안감 조성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공권력 조롱과 치밀한 범행 계획, 법의 엄중한 심판

더욱 충격적인 것은 조 군 일당이 자신들의 허위 협박으로 인해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 상황을 보며 오히려 공권력을 조롱하고 수사망을 회피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짭새들 왜 이렇게 열심이냐'며 비웃고, 가상사설망(VPN) 사용 및 하드디스크 삭제 등 증거 인멸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역할 분담을 통해 범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사이가 나빠진 친구의 명의를 도용하여 죄를 뒤집어씌우는 비겁한 행태까지 보였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결국 공중협박 혐의로 조 군이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지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7544만원 손해배상 청구,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현실

인천경찰청은 허위 협박 글로 인한 출동 인력의 인건비, 유류비, 특수 장비 소모 비용 등을 종합하여 조 군 일당에게 7544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액입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는 허위 협박 행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앞으로 유사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배상 미이행 시 불어나는 책임, 미래까지 옥죄는 결과

만약 조 군이 배상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매년 지연손해금이 불어나며 부모에게 감독 책임을 물어 자산을 압류하는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온라인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경고: 장난으로 시작된 협박, 7544만원 청구로 돌아오다

고등학생들의 허위 폭파 협박이 공권력 낭비와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으며, 결국 754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공중협박죄는 무엇인가요?

A.공중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Q.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출동 인원의 인건비, 유류비, 특수 장비 소모 비용 등 허위 신고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비용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Q.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나요?

A.네, 미성년자라도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며, 경우에 따라 부모에게도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