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주택조합 오명 벗을까? 대통령, 지주택 실태 조사 지시…조합원 피해 막을 수 있을까?

지주택, 위기의 시작

이재명 대통령의 '불호령'에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이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관련 민원을 전해 들은 대통령이 실태 조사를 지시하면서 당국이 칼을 빼 든 것이다. 정부는 분담금과 공사비 등이 과도하게 오른 곳들을 집중적으로 뜯어본다는 계획이다.

 

 

 

 

지주택, 그것이 무엇이길래?

지주택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개발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조합이 직접 주체가 되는 만큼 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토지 매입 과정이 순탄치 않아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피해 또한 조합원들이 떠안게 돼 리스크가 크다는 게 단점이다.

 

 

 

 

대통령, 지주택 문제에 칼을 빼들다

지주택이 새 정부 눈 밖에 난 배경을 살피려면 약 두 달 전인 5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 지역 유세 과정에서 지주택과 관련한 조합원들의 민원을 접했다. 조합원들은 이 대통령에게 "분담금이 최초 3억원이었는데 7억원까지 올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국으로 번진 지주택 민원

이 대통령은 "전국에 선거 운동을 다니다 보니 광주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온 동네에 지주택 문제가 있다"며 "제가 이미 지시를 해서 대통령실에서 실태 조사와 함께 대책이 어떤 게 가능한지 검토·조사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언급했다.

 

 

 

 

정부, 지주택 실태 파악에 나서다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의 30.2%에 해당하는 187개 조합에서 293건 민원 등 분쟁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증액 내역 및 증액 규모 적정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지주택 문제 해결 위한 노력

국토연구원은 지난 9일 발간한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지주택 관련 주요 이슈로 △조합 설립 후 토지 확보 문제 △사업 시행 단계에서 공사비 증액 갈등 △사업 진행 전반의 불투명성 문제 △기타 제도적·구조적 이슈 등을 짚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를 비롯해 공사비 갈등 중재, 페널티 부과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희건설, 논란의 중심에 서다

대통령이 사명을 콕 집어 언급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곳은 서희건설이다.  지난 2008년부터 지주택 사업을 집중 공략해온 서희건설은 '업계에서 가장 많은 지주택 실적을 보유한 건설사'라는 점을 스스로 내세우고 있다. 올해 현재까지 누적 수주액은 약 10조원으로 집계된다.

 

 

 

 

핵심 정리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지주택 실태 조사를 통해,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과도한 분담금,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주택 사업의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자주 묻는 질문

Q.지주택 사업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지주택 사업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지주택 사업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A.지주택 사업은 토지 매입 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들이 피해를 떠안게 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과도한 분담금,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Q.정부의 지주택 관련 대책은 무엇인가요?

A.정부는 지주택 사업의 실태 조사를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분담금 및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사업 관리 체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