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으로 인한 감치, 그 이유는?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법정 소란으로 인해 선고받은 감치 15일에 대한 집행 정지를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불응하고 법정 소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하상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감치 집행 과정과 재항고이하상 변호사 측은 감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감치 집행은 당초 선고 당일 시도되었으나 인적사항 미확인으로 무산되었고, 이후 다시 시도되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의 집행 정지 신청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정 질서 유지와 변호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