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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사면금지법 '위헌 여지 없다' 입장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내란·외환 사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 추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정 장관은 대통령의 사면권 역시 법리에 따라 행사되는 것이므로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제도 정비라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다. 국회 법사위, 사면금지법 통과…범여권 주도지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내란·외환죄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금지법'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사면을 금지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면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점을 핵심으로 지적하며, 이는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우두머리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도 내란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재판부는 국가수반인 대통령이라도 '정권을 차지하려는 내란'을 저지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왕조차 국가에 반역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12·3 비상..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정치권 '엇갈린 반응'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쉬운 판결'이라며 감형 사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 의장은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이 아쉽다'며, 이는 준비 부족이 아닌 국회와 국민의 저항으로 막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령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변호인단, '법치 붕괴' 강력 비판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헌법 및 형사 ..

윤석열 1심 선고, 실시간 중계 확정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공범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검팀의 '사형' 구형, 그 이유는?한 달 전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계엄을 시도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보 박억수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으므로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민주화된 현대 대한민국에서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