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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 시장에 던진 강력한 메시지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의 자금줄을 죄어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핀셋 규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막아 세입자의 자금으로 '레버리지'하는 투자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계에서는 '집을 매도해 대출금을 갚으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해 신규 대출을 금지한 조치에 이어, 이미 대출을 받아 버티던 다주택 차주들에게 대출 회수 압박을 가해 시장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현금 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대출 만기 일시 상환 비중..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수도권 규제지역 중심 '핀셋 규제' 유력금융 당국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 지방은 제외하고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한 '핀셋 정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을 위한 조치로, 임대사업자와 개인 다주택자가 주요 규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시장에 미칠 영향은?주거용 임대사업자의 경우 은행권 대출 잔액이 13조 9000억 원에 달하며, 상호금융권을 포함하면 약 20조 원 규모입니다. 당국이 이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할 경우, 사실상 대출 회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금융 쏠림 현상의 근본 원인인지에 대한 의문도..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성'에 대한 의문 제기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한 국가적 과제 수행을 위해,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3일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글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수년간의 기회 제공에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이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해 되물었습니다. 규칙 준수와 사회 질서 존중의 중요성 강조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