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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개편, 지방 근무자들의 불안감 증폭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기준이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대기업 임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구가 83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회사 근처에서 전세로 살며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들이 '투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는 높은 성과급을 받는 업종일수록 수도권 주택 구매 경향이 높고, 이로 인해 지방 사업장 인근의 전월세 값이 상승하는 현상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대기업 임직원들의 '이중고'평택, 구미, 광주 등에 사업장을 둔 삼성전자, 청주 SK하이닉스, 울산 현대차 등 주요 ..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국회에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은 기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40%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 비례한 거주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자에게 혜택을 집중하려는 취지입니다. 13명의 국회의원, 개정안 공동 발의 동참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아, 김우영, 김준환, 이수진, 이주희, 임미애, 전진숙, 조계원 의원과 진보당 소속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 등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는 다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오해와 진실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이며, 장기 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별도의 제도로 마련되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투기 및 투자 목적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강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부당한 목적을 숨기기 위한 거짓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대통령의 반박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