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매각 규제 법안,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도 대상과 가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재발의되면서, 업계 내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사이에서 딜레마를 제시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임차인 우선 매수권 및 가격 제한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민간건설임대주택 매각 시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합니다. 둘째, 매각 가격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제시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