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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3

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이수정 측 '피해자 의사 확인' 항소심 요청

이수정 위원장, 항소심서 '피해자 의사 확인' 요청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인 이수정 씨가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 씨 측은 재판부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례적으로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이라며, 처벌 의사가 확인되어야 공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1심 결과와 혐의 내용이수정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

이슈 2026.04.22

한동훈 vs 전재수: '까르띠에 시계' 논란, 진실 공방 가열!

한동훈, 전재수 '시계 수수 의혹' 공세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뇌물 수수 의혹, 특히 '까르띠에 시계' 수수 여부에 대해 공세를 펼쳤습니다. 한 전 대표는 전 의원이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부인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사실상 시계 수수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 의원이 인터뷰에서 시계 수수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재수, '허위사실 공표'로 맞대응이에 대해 전재수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한 전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전 의원은 '받았다고 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한 전 대표의 발..

이슈 2026.04.16

윤석열 대통령,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선거 보조금 반환 가능성?

특검, 윤석열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특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는 대선 전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반환이라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논란의 발언: '건진법사' 만남과 윤우진 전 서장과의 관계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만남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축소하여 언급했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발언들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

이슈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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