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성장의 과실은 누구의 것인가?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성과가 특정 기업만의 것이 아니라며, 이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은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덕분이라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그간 성장에는 강했지만 성장의 과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는 약했던 점을 보완하고, AI와 반도체 호황이 빈부 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초과 세수, '설계'를 통한 국민 환원 제안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이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