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어려운 이유는? 법적 요건 미충족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현재 단계에서는 영업정지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 실제 도용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등 행정 제재를 검토 중이며,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도용 사실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유출 규모 논란과 비회원 정보 포함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두고 국내와 미국 본사 간의 발표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쿠팡 코리아는 약 3,300만 건의 유출을 인정했지만, 미국 본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3,300건으로 공시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 차이를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