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학원, 직장 내 괴롭힘과 법 위반으로 4억4400만원 과태료 처분받은 사연

최근 강원학원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4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법인 강원학원 이사장이 직장 내 권력을 이용하여 교직원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장이 교직원들에게 점심 배달과 장기자랑 등 사적인 일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가 확인되면서, 이사장과 그의 배우자에게는 각각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강원학원의 이사장 A씨는 교직원들에게 점심식사 배달과 같은 일상적인 업무 외에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교직원들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특히 A씨의 고희연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른 한 교사는 "엄마, 아빠에게도 안 한 일인데 눈물이 났다"며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이사장의 배우자인 B씨 또한 교직원에게 머리 손질을 강요하고 명절 인사를 위한 선물을 요구하며,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처럼 고용부에 의해 확인된 직장 내 괴롭힘은 교직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으며, 이는 법적 제재를 초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강원학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27건의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총 2억6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교직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임금 공제를 시행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행정직원에게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한 것이 큰 문제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불된 임금은 무려 1억2200만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강원학원은 채용 시 출신 지역을 기재하게 하는 등의 불공정한 채용 절차를 유지하며, 접수된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행위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협하며, 교직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많은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와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등 총 11건의 법 위반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1억5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작업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제는 교직원들의 직무와 건강이 한층 더 중요시 되어야 할 때입니다.

 

 

고용부는 강원학원에 대해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며, 또한 해당 학원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교육부 및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후속 조치와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강원학원 사태는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얼마나 교직원과 학생들을 존중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재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직원들이 존엄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