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1230 님의 블로그

민간임대주택 매각 규제 법안,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도 대상과 가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재발의되면서, 업계 내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사이에서 딜레마를 제시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임차인 우선 매수권 및 가격 제한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민간건설임대주택 매각 시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합니다. 둘째, 매각 가격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제시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

오해를 잠재우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 발표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50억 원 유지' 관련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풀이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의 기본적인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엇갈린 시선: 보도 내용과 대통령실의 해명언론 보도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엇갈리면서, 시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보도에서는 양도세 비..

부동산 시장, 거짓 신고와의 전쟁 선포최근 서울시가 부동산 거래 관련 위법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여, 1573건을 적발하고 무려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특히 집값 허위 신고, 지연 신고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과태료 폭탄! 어떤 사례들이 적발되었나?가장 흔한 위반 유형은 지연신고였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경우가 1327건에 달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하는 거짓 신고도 적발되었는데, 매도인과 ..

홍콩을 뒤흔든 맥도날드의 결정미국을 대표하는 패스트푸드업체인 맥도날드가 홍콩 황금상권 점포를 대거 처분하기로 하면서 홍콩이 떠들썩합니다. 홍콩에 총 23개 직영 점포를 갖고 있는데 이중 침사추이, 코즈웨이베이, 추엔완, 쿼리베이 등 핵심 요지에 있는 8개 점포를 오는 9월 입찰을 통해 처분하기로 했어요. 나머지 점포들은 내년에 매각한다고 합니다. 전체 매각 규모는 30억 홍콩 달러(약 53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요. 50주년 기념행사 와중에 나온 매각 소식올해는 맥도날드가 홍콩에 진출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맥도날드가 홍콩 내 점포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매각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홍콩에서는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어..

20년 만에 이뤄낸 놀라운 변화무모해 보였던 선택은 ‘부동산 성공 신화’로 이어졌다. 과감한 투자가 만들어낸 기적2004년 주변의 만류에도 대출을 끌어모아 잠실 아파트를 매수했던 한 투자자가 2025년 현재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린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잠실 아파트 매수의 결정적인 순간글쓴이 A씨는 “2004년 당시 현금 1억원 있었는데, 부족한 자금은 전액 대출받아 잠실주공1단지를 4억8000만원에 샀다”며 “당시에는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지금 보면 큰 결심이었다”고 회상했다. 재건축을 통한 가치 상승A씨가 공개한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그는 2004년 11월 전용면적 43㎡(13평)짜리 잠실주공1단지 아파트를 매입했다. 잠실엘스의 성공적인 변신이후 이 아파..

중국 자본, 한국 시장을 향한 거침없는 질주최근 중국 자본의 국내 투자가 심상치 않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국내 주식 투자 잔액이 급증하며,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 신호일 수도, 잠재적 위험 요인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주식 시장을 뒤흔드는 차이나 머니의 힘지난달 말 중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잔액은 35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2년 말 21조 1000억 원에서 2년 6개월 만에 무려 66.4%나 증가한 규모다. 전체 외국인 주식 보유 잔액 중 중국인 비중도 3.7%에서 4.1%로 상승했다. 이러한 급증세는 중국 자본의 한국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를 보여준다. 부동산 시장 잠..

전세 시장의 위기 신호: 규제와 공급 부족의 그림자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이 갈수록 ‘살얼음판’이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초강력 대출 규제로 갭투자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우려됐던 전세시장 위축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세 물건은 빠르게 줄고 ‘전세의 월세화’ 흐름은 더욱 거세졌다. 공급 부족 속에 임대차 규제를 강화해도 전·월세 가격을 억제하긴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차인들은 이제 ‘전세냐, 월세냐’가 아닌 ‘반전세냐, 월세냐’를 두고 주거비 부담의 무게를 저울질하고 있다. 매물 품귀 현상과 집주인의 '웃돈' 요구“헬리오시티 19평형(전용 31㎡) 전세 물건은 단 두 건뿐이다. 온라인에 떠도는 대부분은 ‘미끼 물건’이고, 7억원 이하 물건은 빠르게 자취를 감출 ..

명품 인테리어, 200억 분양가… '펜디 아파트'의 화려한 시작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펜디가 인테리어를 맡아 화제를 모았던 서울 강남구의 초고가 주택 부지가 빚을 갚지 못해 공매로 나왔습니다.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29가구의 아파트와 6실의 오피스텔로 구성될 예정이었죠. 펜디의 인테리어 가구 브랜드 '펜디 까사'가 인테리어를 맡았고, 분양가는 무려 200억원대로 책정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펜디 까사 본사가 고객의 직업과 자산을 확인한 후 입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까지 발표하며, 초고가 주택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듯했습니다. 530억 원이나 깎았지만… 차가운 현실, 4번의 유찰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최초 입찰가보다 무려 530억 원이나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수길의 씁쓸한 현실: 텅 빈 상가와 '유령 상권'으로의 전락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은 한때 서울 강남의 대표 ‘핫플레이스’로 꼽혔지만 지금은 활기가 사라진 모습입니다. 차도에는 몇 대 차량만 지나다니고, 인도엔 몇몇 외국인 관광객을 제외하고는 인적이 드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텅 빈 상가들입니다. 상가 유리창 곳곳엔 ‘임대 문의’ ‘통임대’ ‘단기 임대’ 등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눈대중으로만 봐도 상가 5곳 중 2곳은 공실입니다. 일부 상가에는 ‘깔세’라고 적힌 문구도 볼 수 있습니다. 깔세란 보증금 없이 월세를 몇 개월 치 선납하고 상가를 임차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가로수길이 심각한 공실 문제에 직면했음을 보여줍니다.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명품 브랜드와 뷰티·패션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