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통과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우려최근 국회에서 여권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에 대한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안 통과 후 첫 출근길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존중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를 거듭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이유로 사법개혁을 추진해 온 여권의 주장과는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객관적 지표와 '개별 재판 악마화'에 대한 반박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세계 각국의 사법부 평가 및 법치주의 질서 조사 결과 등 객관적 지표를 볼 때 우리나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고 강조했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