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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근신 취소, 그 배경은?최근 '계엄버스' 논란의 중심에 선 김상환 준장에 대한 근신 처분이 취소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방부 장관의 징계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엄정한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김 준장의 징계 수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개인의 징계 문제를 넘어, 헌법 가치 수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헌법존중TF, 무엇을 논의하나?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첫 회의에서는 김상환 준장에 대한 징계 취소 사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TF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검찰의 움직임: 비상계엄 관련 제보 접수 시작검찰 헌법존중TF가 내부망 이프로스에 익명 게시판을 개설하고 비상계엄 관련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실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보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이며, 익명 게시판과 전용 이메일을 통해 제보를 받습니다. 이번 조치는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재검토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제보 대상과 제외 대상 명확히 구분제보 대상은 비상계엄 실행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적인 지위를 활용해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는 등 협조한 행위로 한정됩니다. 단순한 ‘사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이나 공사를 막론하고 ’단순한 의견 표명’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TF는 제보 기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