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논란에 대한 정치인 책임론 제기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간의 다주택자 문제에 대한 공개 설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장 대표의 비판에 재반박하며,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스럽게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