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퇴직금 소송, 삼성그룹 전반으로 확산… 줄소송 예고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 계열사로 번지나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TAI)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퇴직금 재산정 소송이 삼성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38명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며 총 164명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SDS, 삼성물산 등 다른 계열사 퇴직자들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유사한 성과급 체계, 분쟁 확산의 배경

그룹 계열사로 분쟁이 확산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삼성그룹 내 상당 부분 유사한 성과급 체계가 꼽힙니다. 예를 들어 삼성E&A는 기본급에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의 목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며, 지급률은 공통평가와 사업부 성과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삼성전자와 유사한 구조로, 법무법인 에이프로는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다른 계열사에서도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소송의 도화선 되다

이번 분쟁의 발단은 지난 1월 29일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가 사업부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해 온 목표인센티브(TAI)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 시 TAI를 포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퇴직자들의 권리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과급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의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SK하이닉스나 한화오션의 경우,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반복적으로 지급되어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향후 유사 분쟁 및 확산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급 체계를 운영하는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삼성그룹 밖으로까지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일부 제약업체 퇴직자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됩니다.

 

 

 

 

퇴직금 소송, 삼성그룹 전반으로 번지다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퇴직금 재산정 소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성과급 체계를 가진 계열사들도 줄소송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유사 분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 추가로 참여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A.삼성전자 퇴직자 38명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여, 기존 소송 참여 인원과 합쳐 총 164명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Q.삼성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도 소송에 참여하고 있나요?

A.네,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을 포함하여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E&A,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다른 계열사 퇴직자들도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거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Q.모든 기업의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나요?

A.아닙니다.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는 반복적으로 지급되어 임금 성격이 강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SK하이닉스나 한화오션처럼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