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말 반납하고 추경안 마련 '총력'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한 추경 편성 당부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주말을 반납하고 각 부처에 추경안 제출을 긴급 주문했습니다. 최대 2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수출기업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이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고유가 시대, 화물 기사들의 시름 깊어져
4년째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안승관 씨는 최근 급등한 기름값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운송료는 오르지 않는데 기름값과 인건비 부담은 가중되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고유가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역 화폐, 에너지 바우처,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본부장은 유가 급등으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 비중을 높이려는 추경 목표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초과 세수 활용, 국채 발행 없이 재원 마련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반도체 및 증시 호황으로 법인세 등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 이후 세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 규모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핵심만 콕! 20조 추경, 서민 경제 부담 덜어준다
정부가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추진합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며, 에너지 바우처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추경 관련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추경 규모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A.현재 최대 20조 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달 말 법인세 신고 이후 세수 상황을 반영하여 최종 규모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Q.추경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A.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마련됩니다. 반도체 및 증시 호황으로 인한 법인세 등 세수 증대가 예상됩니다.
Q.어떤 계층이 주로 지원받게 되나요?
A.고유가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수출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역 화폐, 보조금 등이 지원 방식으로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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