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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불안론, '기적의 논리'로 규정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을 '기적의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근본 원인인 다주택 및 주택임대사업의 문제점을 가리는 논리라고 지적하며, 공급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수요 역시 동시에 감소한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공급 감소 우려, 수요 감소로 상쇄된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매각으로 인해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 또한 감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만큼 수요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급 축소만을 부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상하며, 오히려 주택 매매 시장에 매물이..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전월세 시장에 미칠 파장이재명 대통령이 등록 임대 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를 시사하면서, 가뜩이나 매물 부족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서울 전·월셋값이 더욱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등록 임대 주택이 줄어들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지난해보다 12.4% 감소했으며, 월세 물건 역시 2.4% 줄었습니다. 이러한 매물 감소는 전·월셋값 상승으로 이어져,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당 평균 2099만원으로 전월 대비 0.47% 올랐고, 6개월간 2.54%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도 1년 동안 9.9% 상승하며 서민들의 주거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