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12

한덕수 전 총리, 1심서 징역 23년 선고받아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입니다. 이번 판결은 법조계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변호인단의 '막말' 논란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판부를 향한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이하상 변호사는 판결을 내린 재판장들을 향해 노골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향한 '사이코패스' 비유이하상 변호사는 한 전 총리 사건의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던 백..

사건의 시작: 한덕수 전 총리, 법정 구속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내란'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초유의 사건입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한 점을 엄중히 질책했습니다. 12·3 내란의 실체: 재판부의 판단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